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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구글 등 9곳, ‘허위정보방지법’ 적용받는다

세계일보
네이버·구글 등 9곳, ‘허위정보방지법’ 적용받는다

ONP 요약

인터넷에 거짓 뉴스가 많은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 법을 만들어 큰 인터넷 회사들이 더 잘 관리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정부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억누르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어요.

중도 성향: 선별적 규제 — 악의적 수익형 게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 필요한 대응 —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은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 등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국내외 플랫폼 9곳이 지정됐다.

국내 사업자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와 해외 사업자 구글, 메타, X(엑스·옛 트위터), 틱톡이다.

이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과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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