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최고가격제 연장…중동 리스크에 물가 방어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 재확산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운영도 이어가기로 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다시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민생 부담을 낮추는 한편, 주사기·요소수 등 공급망 불안 품목에 대한 관리 체계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리터)당 122원(15%), 경유는 145원(25%), LPG 부탄은 51원(25%)의 세금 인하 효과가 계속된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3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확대됐다. 당시 정부는 휘발유 인하 폭을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고, 5월부터는 LPG 부탄 인하 폭도 10%에서 25%로 늘렸다.

정부는 6월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일부 안정됐지만, 최근 중동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 향후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 유지한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적용한다. 가격은 국제유가와 수급 상황, 국민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3~6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7%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같은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 수준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같은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였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유업계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 절차도 진행한다. 정유사가 제출한 원유 도입비용과 생산·판매비용 등 원가 자료를 회계법인이 심사하고, 정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는 품목별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정부는 수급 상황이 개선된 주사기·주사침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금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200%로 완화한다. 제조업체 판매량 제한 조항도 폐지한다. 병원 재고가 중동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제조업체 재고도 늘어난 만큼, 생산과 유통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반면 요소수와 요소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한 달 연장한다. 국내 요소 재고는 공공비축과 민간 물량을 합쳐 평시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이 5월 말 150만 톤 규모의 요소 수출 물량을 배정하면서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선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중동발 공급망 충격을 계기로 공급망 대응 체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 지원, 비축 확대, 해외 생산 기반 확보, 수입선 다변화 등 4대 방향의 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특별관리품목을 23개에서 43개로 확대하고 가격·수급 동향을 상시 점검해 왔다.

원유와 나프타, 비료용 요소는 비축 확대를 검토하고, 차량용 요소는 신규 비축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는 조기경보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7~8월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행사를 확대하고, 신선란 2억 개 긴급 수입과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 톤 직수입 등을 통해 주요 먹거리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도 강화한다. 정부는 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 신고포상금 신설 등을 담은 물가안정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