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청산은 사회적 재난, 대통령이 나서달라 "

ONP 요약
홈플러스라는 대형마트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납품업체들한테 물품값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업체들이 자신들 상품을 가져가면서 마트 진열대가 비게 됐고, 10만 명이 넘는 직원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험해졌어요. 사회 지도자들이 정부가 나서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사회적 재난 — 10만 명 이상의 생계가 달린 위기상황이 정부의 긴급 개입이 필요한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강조.
보수 성향: 규제의 역효과 — 전통시장 보호 목적의 대형마트 규제가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만 성장시키고 홈플러스를 파산으로 몰았다는 비판.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들이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7월 7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청산은 단순한 기업 파산이 아니라 노동자와 입점업주, 납품업체, 협력업체, 지역상권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근 원로목사, 함세웅 원로신부,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정강자 전 참여연대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석운 홈플러스 살리기 공대위 상임대표,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사회원로와 노동·종교·학계·시민사회 대표 등 136명이 이름을 올렸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청산의 문턱에 서게 됐다. 회생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최소 약 2천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폐지 사유로 들었다. 다만 즉시항고 기간 안에 자금이 마련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지금이 홈플러스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에는 직영 노동자 2만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협력·외주업체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관련 노동자는 1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납품업체 1800여 곳, 입점업주 8000여 곳, 지역상권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수십만 명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있다고 지적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정상적인 유통기업으로 키우기보다 차입매수, 점포 매각, 과도한 금융비용 구조 속에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금융당국, 채권단 역시 노동자와 입점업주, 협력업체, 지역사회의 절박한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사태가 더 이상 어느 한 부처나 법원 절차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운영자금 마련과 회생 방안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노동자, 입점업주, 납품업체, 협력업체, 채권단, 전문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홈플러스를 정상화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선도적 투자자와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노동자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사후 지원에 공적 자금을 쓰겠다고 밝힌 만큼, 그 재원을 청산 이후가 아니라 청산을 막는 데 먼저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죽은 뒤 장례비를 치를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을 때 살려야 한다"는 것이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였다.
이들은 "천 조원이 넘는 메가프로젝트와 수 조원이 넘는 성과급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10만 명이 생계 위기에 내몰린다면 정부의 여러 성과도 빛바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뜻이 있으면 길을 만들 수 있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결단과 만나 홈플러스 회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전문과 기자회견에 뜻을 함께한 사회원로 및 각계 대표자 전체 명단이다.
홈플러스 청산은 사회적 재난입니다
홈플러스 회생 방안 마련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위급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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