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객관성도 없고... 제재 없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과 관련해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쌀 찌푸리고 '이런 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나.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방송 사업자가)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재가 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방송사업자들은 공적책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승인 등을 받아서, 엄격한 조건 하에서 방송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공적책임) 거기에 대해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들이 수반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 이런 걸 상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다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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