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인정하면서도... 후보들 '구체적 방안' 없어
이제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누가 내가 사는 지역의 일꾼으로 다시 4년 동안 일할지 결정되는 날이죠. 그런데 서울만 해도 시장,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각 해당 직위마다 후보들이 2인 이상이라 전체 투표 용지에 표시된 후보들이 누가 누구인지 확실히 구분하고 투표를 한다는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제시했는지 선거공보물을 살펴보거나 내가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어떤 정책을 표방하는지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전국 47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에게 개인의 삶과 일터는 물론, 지역과 여러 사회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AI와 관련한 4개 분야 정책에 대해 공개질의하였습니다. 보내 온 후보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6·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으로 부상한 AI 관련 의제에 대해 질의하여 후보자들의 현안 파악과 문제 인식 정도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확인하여 유권자들이 지역 일꾼을 뽑는데 참고할 뿐 아니라 앞으로 지자체 단위의 인공지능 관련 행정이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는 사회정책이 되도록 요구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전체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54명과 포항시, 구미시장 후보 3명(총 7명 중 연락처 미기재 제외) 및 교육감 후보 58명 등 총 115명의 후보에게 개인의 삶과 일터는 물론, 지역과 여러 사회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 AI 교육 정책 ▲ 데이터센터 설치 ▲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 스마트형 CCTV 운용 등 인공지능 관련 4가지 분야 17개 항목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공개질의하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까지 시·도지사 후보 11명, 시·도 교육감 후보 15명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2명은 선거 운동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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