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이 쏘아올린 여당 내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경향신문

ONP 요약

여자고등학생을 죽인 범인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잡혔다.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경찰청에서 특별팀을 꾸려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 경찰 신뢰도 추락 — 증거 인멸은 경찰 기강의 심각한 이완을 의미하며, 조직 통제 능력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비판.

중도 성향: 수사 투명성 강화 — 부실과 비위를 엄밀히 구분하는 재수사가 필요하며, 경찰·검찰 간 수사권 체계 개선이 과제라고 봄.

보수 성향: 신속한 자정 능력 — 경찰청이 특별수사팀을 즉시 구성하여 의혹을 규명하려는 모습으로, 조직 내 감시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고 평가.

“경찰 문제 대책 없으면 국민 피해” “대통령 걱정한 부분”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의 부실 수사·증거 은폐·내부 유착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이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에도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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