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의혹 속 일선 검사 “보완수사 없이 성범죄 사건 처리 불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장윤기(23)의 성범죄 의도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사가 보완수사 폐지 움직임에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를 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김호중(사법연수원 48기)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며 보완수사 요구 대신 직접 당사자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직접 소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경찰에서 사건 당사자를 조사하더라도 기소 내지 불기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피해자 진술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강간죄 사건을 예시로 들어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구체화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보완수사로 피의자의 인신 구속을 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