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목표 질문에…李 "한강변 아파트 수요, 억지로 막겠다는 건 아냐"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따라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고 제언했다.
양 전문위원은 이날 토론회 질문자로 나서 "시정 안정화, 집값 하락, 갭투자·다주택자 규제 중 어떤 게 목적인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양 전문위원은 "시장 안정화가 목표라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
거래 측면에서도 다운사이징이나 지방 이전 수요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면 매물이 쌓여야 하는데 세제·규제 강화시 매물잠김 현상이 심각했다.
갭투자·다주택자 차단이 목적이면 현재의 기조 유지가 맞지만 거래 정상화는 쉽지 않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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