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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야구선수 임창용 '도박자금 사기' 혐의 2심서 감형…실형은 면해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전직 검사가 정치인의 아내에게 비싼 그림을 주면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일이 최고 법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이 검사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감옥형을 받기로 정해졌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도박자금을 떼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임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임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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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전 검사의 권력자 그림 건넴·공천 청탁 혐의 대법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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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2023년 2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됨
  • 대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 확정
  • 추징금 약 4139만원도 함께 확정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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