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공천 청탁' 그림 건넨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김건희씨에게 국회의원 선거 공천 등을 청탁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그림(이우환 화백의 작품 'From Point No.800298')을 건넨 김상민 전 검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3일 오전 11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박정제·민달기·김종우 고법판사)는 지난 5월 8일 김상민 전 검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① 2023년 2월 김건희씨에게 그림을 건넨 뒤 국회의원 공천 등을 청탁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청탁금지법 위반).

김 전 검사가 ② 2023년 12월 국회의원선거 준비 과정에서 한 투자업자로부터 4139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 리스 선납금·보험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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