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사법 체계 붕괴…위헌적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변호사 단체가 “형사사법 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7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재의를 요구하여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며 이같이 밝혔다.한변은 “10월2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배제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수단인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 사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