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공방…여 "검찰개혁 완성" 야 "민생 뒷전, 전당대회용"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여야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남겨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치안보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시사한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 장관을 향해 "현재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어섰다. 10월 2일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이 설립되는데 이를 마무리해야지, 사퇴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에 와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대통령 주변에 계신 측근들과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 장관의 사퇴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는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들을 보강하겠다고 당론을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입법 재량이지 위헌이 아니라고 계속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경찰) 송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다"며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해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두고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검찰에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두면 안 된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남겨두면 사정이 바뀔 때 언제든지 직접수사 인력으로 바꿀 수 있다"며 "그래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를 안 하면 범죄자를 수사 안 하나. (경찰이) 기본 수사를 하고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할 때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재판으로 넘어갈 때 법원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법원에서 증거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다"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본다고 직접 소신을 밝혔다. 말씀하는 뉘앙스를 보면 이왕 (폐지가) 결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힘이 실린 듯한 발언을 했다가, 김민석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총리를 그만두면서 폐지 쪽으로 확 틀었다. 실질적으로 국민 치안이나 민생보다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왜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나. 결국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 아닌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고 계속 말씀해 왔다. 오히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를 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보완수사 요구만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면 경찰에서는 미루기, 감추기, 부실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여당 전당대회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론 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의 가장 큰 목적은 인권보장 기능이다. 경찰이 1차로 수사한 것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을 때 검찰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조"라며 "수많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가"라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는 게 선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당연히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제도 개혁을 논할 때 어느 개혁을 악으로 규정하면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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