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제동...한숨 돌린 쿠팡

행정소송 최종판결까지 효력 정지...수 년간 현행 체계 유지할 듯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 실효성 논란...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규제 지적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로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수 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선 과거 국내 기업 지배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한 동일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