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폐 어렵다…시장에 또 충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주가 급등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 "상장폐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그 상품이 지금 10조 이상 형성돼있는데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조치가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당국이 최근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천만원으로 늘리고 20주씩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발표한 것을 말한다. 
 
그는 특히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실제 가격(종가)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괴리율을 언급하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만능 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선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것 같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용 한 채라도 아주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부담 능력과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이 있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밝혀 주택 수가 아닌 가격에 과세 기준의 무게를 뒀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과 관련해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은 고려사항이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