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힘 실은 李대통령…중립성 기준은 공소취소 여부
AI 통합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기소사건 공소취소 및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국회에 결정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팩트 조작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언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검찰 불신 증대를 배경으로 특검에 의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보 성향: 이 대통령이 국회에 최종 결정을 맡기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팩트 조작을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하며 언론의 기본 책무를 강조했다.
중도 성향: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이나 국회 결론을 통한 중립적 진상규명 방식을 제시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보수 성향: 이 대통령이 자신의 기소사건 공소취소를 자신의 검찰 합수본이나 특검을 통해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한동훈 의원은 공소취소 시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과 상식"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자신의 사건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수사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보다는 국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검이 보다 중립적이라는 취지다.
다만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여부가 중립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잘못된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아니면 놔 두는 것이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진상규명을 제가 지휘하는 검·경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 특검이 할 수도 있다"며 "제 입장에선 어떤게 더 낫겠나.
제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게 제 입장에선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