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허위조작정보는 단호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공론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