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표현 자유 최대한 보장…조작·허위정보엔 단호히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 총리는 취임 후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부처 보고 전 모두 발언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공론의 장”이라며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 달라”며 “구체적 개정 내용은 국민들께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한 총리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 근절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