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삶 포기 않게"…정부,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신설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정부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전국 단위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신설하고 금융·복지 데이터를 결합한 경제적 위기가구 조기 발굴 체계를 구축한다.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복지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가운데 '경제적 위기자' 분야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자살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사망자는 2015년 3089명(23.0%)에서 2020년 3249명(25.4%), 2024년 4398명(29.6%)으로 늘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과 채무자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위기를 적시에 포착하지 못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로 운영하고 대표번호 '1375'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한다. 누구나 1375로 전화하면 단순 채무상담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고용·복지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대표번호는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오는 10월부터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국민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채무지원 거점도 확대한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일 기존 10곳에서 12곳으로 확대됐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현재 50곳에서 5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여러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제적 위기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발굴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산출된 위기자 정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 중인 금융정보도 확대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와 채무조정 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를 추가로 연계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보다 촘촘하게 발굴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권과 협업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복합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민간 금융사와 함께 특화 금융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복합지원 이용자 가운데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인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을 출시해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일반카드와 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복합지원 이용자를 위한 '우리희망카드'(가칭)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 보험업계는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이나 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의 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을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금융 플랫폼 '잇다'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과 경제적 위기 지원제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종합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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