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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는 안받기로”

동아일보
靑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는 안받기로”

ONP 요약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당원대회(8월 17일)를 앞두고 내부 싸움이 심해지고 있어요. 누가 리더가 될지를 놓고 서로를 비난하는 말만 많고 경제 같은 중요한 정책 얘기는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유명한 평론가의 정부 비판, 당 지도자의 돈 거래 논란, 신천지 개입 의혹까지 터져서 당이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부재의 계파 선거 — 경선 규칙 싸움과 네거티브에 매몰되면서 경제·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고 비판.

중도 성향:당내 분열의 노출 —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규칙, 유시민 발언, 신천지 의혹 등으로 당의 내분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

보수 성향:권력층의 도덕성 문제 — 이재명의 근저당 무이자 거래, 유시민의 정치 개입 등이 민주당과 현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지적.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사인 간의 거래에서 이자를 받지 않고 잔금 일부를 빌려준 것인 만큼 사실상 증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매수자가 낼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분당구 주요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유사한 근저당 설정 거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내국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현황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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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갈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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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경선 규칙(선호투표제·결선 방식 등) 갈등
  • 유시민이 정부와 정청래 체제에 대해 '썩은 내'라며 비판, 당내 지도부·여당 반발
  •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도 시 17억7천만원 무이자 빌려줌, 신천지 선거 개입 의혹 제기

전개 타임라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확정···본선 레이스 돌입

관련 개체

Jung Cheong-raeDemocratic Party of KoreaDonald TrumpPeople Pow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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