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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눈빛 이상한 두 명, 장동혁과 유시민"

노컷뉴스

ONP 요약

민주당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법을 바꾸는 모임을 열었는데, 검사(검찰)가 추가로 수사를 지시하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이게 맞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려서 찬반이 엇갈렸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필수과제 — 검사와 수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남용을 막자는 폐지론을 지지.

중도 성향:당내 이견 존재 — 폐지 방향이나 전문가들의 찬반이 갈렸고 입법 과정에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관찰.

보수 성향:실효성 미흡 — 검찰권 남용이 직접수사 1% 미만에서만 발생하므로 폐지가 과한 조치이며 피해자 구제 문제가 우려된다.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공이 깊은 분들로부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계의 어른 두 분과 함께하는 월간을 준비했습니다. 월간 이재오 앤 유인태. 이름하여 으로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인태> 예.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두 분이 사실은 여당과 야당 측에 오래 정치활동을 하셨지만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두 분이 다 하셨고 연배를 찾아보니까 이재오 의원님이 빠른 45년생, 유인태 총장님이 48년생. 원래 70년대에도 알고 계셨어요?

◆ 유인태> 그럼요.

◆ 이재오> 감방 동기잖아요. (웃음)

◇ 박성태> 감방 동기요, 옆방? 그렇군요. 평소에 여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원래 이재오 의원님도 민중당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예전에 한나라당으로 가셨기 때문에 많이 소통을 또 하셨겠네요.

◆ 유인태> 그렇죠. 자주 봐요.

◇ 박성태> 자주 보세요? 알겠습니다. 서로 같은 듯 다른 얘기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오> 그게 같은 듯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듯 같은 이야기.

◇ 박성태> 그게 맞네요.

◆ 이재오> 맞죠.

◇ 박성태> 그게 맞네요. 다른 듯 같은 얘기. 사실은 뭐 우리나라 잘 되자고 하는 얘기죠?

◆ 이재오> 그런 거죠.

◇ 박성태> 이재오 이사장님은 얼마 전에 배재고에 사실 스타벅스 가야지에 논란이 됐던 배재고의 민주시민 교육을 다녀오셨잖아요.

◆ 이재오> 예.

◇ 박성태> 어떠셨습니까, 그때 느낌은?

◆ 이재오> 어제 갑자기 기사들이 막 쏟아졌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 박성태> 아, 그래요?

◆ 이재오> 우선은 대상이 1학년만이었고, 전교생이 아니고. 또 강의 주제가 한국 민주주의 전개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거였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라든지 야구 이런 거는 내 강의 요청 주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민주주의 전개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이 강의 주제였고. 또 자는 애들보다 안 자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았고.

◇ 박성태> 어제는 말씀하신 기사가 쏟아졌다는 내용은 민주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강의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잤다. 이 기사였습니다.

◆ 이재오> 그런데 그게 기사가 아주 뭐…

◇ 박성태> 잘못됐다.

◆ 이재오> 의도적으로 써놓고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안 자는 학생이 훨씬 더 많았고 400명, 1학년 전체인데. 그다음에 내가 강의하기 전에 내가 화법이 졸지 말고 열심히 들어라, 이게 아니고 잘 사람 자고 들을 사람 잘 들어라 이런 건데 그거는 자지 말라는 이야기지 다 자라고 하면 강의 왜 하겠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얘야, 자지 말고 열심히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꼰대 왔구나, 이런 소리 하지. 그러니까 웃으면서 잘 사람은 자지만 들을 사람은 열심히 들어, 이렇게 하면 안 자는 거지. 그걸 마치 언론에서 내가 뭐 자라 그러고 배재고 학생들 전부 다 잔 걸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야.

◇ 박성태> 사실 저도 재수할 때 보니까 돈 내고 듣는 수업도 자는데.

◆ 이재오> 담임 선생님이 강의해도 자는데.

◇ 박성태> 그럼요. 자는 걸로 너무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유인태> 그런데 한 학년이 400명이나 돼요?

◆ 이재오> 배재고등학교는 한 학년이 400명. 12반인데 4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유인태> 엄청나네.

◆ 이재오> 많고. 그리고 내가 국어 선생을 오래 했지만 내 수업 시간에 담임반 애들도 자는데 자는 학생도 있지 없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안 자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거.

◇ 박성태> 그렇죠.

◆ 이재오> 그래서 강의하는 거지. 그거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어.

◇ 박성태> 바로 잡겠습니다. 일부 자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일부는 눈을 똘망똘망 뜨고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의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 이거를 정말 감명 깊게 들었어.

◆ 이재오> 그럼요. 그리고 중간에 박수 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다 잤으면 박수 칠 사람이 없잖아요.

◇ 박성태> 보통 이제 누구 치면 깨서 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그렇죠? (웃음) 사실 강의를 하다 보면 그중에 몇 명이라도 뭔가 깨닫는 게 있으면 좋죠.

◆ 이재오> 그걸 언론에서 마치 배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잔 것처럼 썼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이재오> 배재고등학교 자체를 그렇게 완전히 가해자로 몰면 안 되잖아요.

◆ 이재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의 1심 선고 벌금 1000만 원, 명태균 씨에게 돈을 주고 그간 김한정 씨를 통해서 돈을 줘서 여론조사 비용을 내서 여론조사를 하게끔 만들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유인태 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인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명태균 씨한테 돈을 준 사람이 아주 최측근이라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김한정 씨한테.

◆ 유인태> 예, 김한정 씨. 그걸 오세훈 시장도 모르게 줬다고 그러면 정말 그 누가 그걸 신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명태균이라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여론조사 비용을 거기도 시장도 모르는데 자기가 줬다? 그냥 저는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보통 정치인들 옆에 후원자격들이 조금씩 있지만 이분들은 뭔가 후원을 하거나 도움을 주면 생색을 내기 마련이죠.

◆ 유인태> 그럼요.

◇ 박성태> 내가 당신 도와줬으니 저 좀 잘 봐주세요라는 게 모르게 해 줬을 리는 없다라고 보시는군요.

◆ 유인태> 그렇죠. 그걸 오 시장이 전혀 몰랐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걸 돈을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 박성태> 상식적으로 안 맞네요. 그럼 이재오 이사장님은.

◆ 이재오> 글쎄, 1000만 원 소리를 듣고 좀 판사가 판결한 거니까 국민들이 그게 뭐 과하다, 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방금 우리 유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긴 하지.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주변이 자기는 뭐 그 사람이 후원회장이라나 그건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지 문제는 옛날에 우리 때에는 정치 재판이라는 게 있어서 선고 형량에는 관계없이 그 정치 재판이니까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요즘 최근에 내란 운운하면서 정치 재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2심, 3심이 남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글쎄 그거 뭐 1000만 원이라는 게 원체 예상 밖의 벌금이라 2심, 3심이 어떻게 됐는지 지켜봐야죠. 지켜보고 우리가 정치 검찰 이야기는 많이 해도 정치 판사라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대개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치 재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건 좀 귀 담아들어야 될 거예요.

◇ 박성태> 그러면 지금 말씀 사실 되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판사가 약간 정치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재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 박성태> 이 부분은 유인태 총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유인태> 아니, 그건 상식적인 판결이라고요.

◇ 박성태> 정치적인 선입견은 없었다.

◆ 유인태> 아니, 그리고 저 사전에 무슨 명함 좀 돌렸다가도 의원직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것 그것도 또 그 여론조사가 그때 환경이 뭐야 좀 밀리고 있었잖아요.

◇ 박성태> 예, 나경원 의원이.

◆ 유인태> 오 시장이 뭐야. 그리고 여기 있는 분도 저 후보 다른 사람 세우라고 그때 오세훈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던 분 중에 하나예요, 앞에 앉은 분도. (웃음) 하여튼 저기.

◇ 박성태> 눈을 뻐끔뻐끔 뜨시면서 나 아닌데 지금 표정입니다.

◆ 유인태> 하여간에.

◆ 이재오> 직접 한 건 아니고.

◆ 유인태> 하여간에 여러 가지 2011년도에 한 10년 쉬었던 오 시장이 10년 지금 쉬었잖아요. 2011년에 과감하게. 그러면 무상급식 그거 가지고 그랬던. 그러니까 조금 그리고 당내에도 나경원 의원한테도 밀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이 좀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사실 그냥. 그 사람은 이렇게 밀리는 사람을 좀 앞서게도 만들고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 박성태> 당시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그럴 만한 동기가 있었다. 어제 재판부도 그런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식적이다. 조금 2, 3심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재오 이사장님이.

◆ 이재오> 재판이라는 게 뭐 항소하면 2심, 3심 지켜봐야 하는 거니까.

◇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재오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되면 야권으로서는 유력 대선주자 1명이 좀 없어지는 거잖아요.

◆ 이재오>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난 2심, 3심에서 바로 잡혀질 거라고 봐요.

◆ 유인태> 일단 저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쪽 소속인데. 자꾸 그런 거 더 캐묻지 말아요. (웃음)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이재오> 이 정도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가야지.(웃음)

◇ 박성태> 저랑도 연배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시민 작가님 얘기를 좀 해 볼까요? 이 얘기 좋아하실 것 같아서. 유시민 작가님이 최근에, 그제죠. 그제 한 유튜브에 나가서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 부분이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머뭇거리는 게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를 머뭇거리는 거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썩은 내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의 여러 발언들이  민주당 내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 유인태> 근데 그 요새 제가 이렇게 두 사람의 눈빛이 왜 저럴까 하는 사람 둘이 있어요. 하나가 장동혁 대표고 그거 뭐 얘기할 때 보면 눈이 어떻게 동공이 이상해요 하여간 정상이 아닌데. 요새 유시민 걔도 그 저런 말 할 때 이 눈을 보면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 옛날에 어디 예능 프로 알쓸신잡 나올 때는 아주 부드럽던 친구인데 그런 데서 그런 데나 하지 왜 그거 안 한다고 하는 정치 평론 그것도 평론도 아니고, 지금. 참 이상한데 다만 제가 하나 지금 저런 말이 나오는 거 그때 의아심이 있었던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데 우리끼리는 우리끼리 모이면 상황이 셋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고인이 된 이해찬, 유시민, 김어준 여기가 뭐 아주 그렇게 그 떠받쳐…

◇ 박성태> 상황이 그랬다.

◆ 유인태> 그렇게 했잖아요. 공로가 아주 크다고 지대하다고 보는데 의원들이 무슨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라는 걸 한다고 한 100여 명이 서명을 했을 때 유시민이 그때 저 미친 짓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 박성태> 그렇죠.

◆ 유인태> 그러면 저는 시민이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저거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닌데 그거 그 서명한 놈들도 내가 한심한 놈들이 다 그 공소 취소를 하고 뭐 어쩌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 저 미친 짓이라고 한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의 뜻하고 유시민의 생각이 완전히.

◇ 박성태> 다른 거죠.

◆ 유인태> 다른, 그건 나중에서야 이제 처음에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가…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생각에는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점에 있어서 저도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려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동의를 해요.

◇ 박성태> 대통령이 만약 공소 취소를 주도하고 있다면 이거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 유인태>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니까 어제 어느 신문에 누구 칼럼에도 썼더만. 그 연임 개헌을 그건 우리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고 지금 연임 개헌을 한다고 하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런 말도 나돌고 있을 정도로.

◇ 박성태> 얼마 전에 한겨레의 성한용 칼럼과 조선일보의 정우상 칼럼에서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 유인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보기에 자기가 저렇게 경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이재명 정권이 상당히 실패할 거다, 하는 우려 때문에 뭐 저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 것 치고는 근데 말이 너무 세요.

◇ 박성태> 지금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하자면 유시민 작가가 노파심에서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나 또는 혹시나 했을 연임 이런 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눈빛은 좀 이상하고 표현은 세다.

◆ 유인태> 그렇죠.

◇ 박성태> 그런 식이면 안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 유인태> 그래서는 안 되죠.

◇ 박성태> 이재오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재오> 그건 글쎄 뭐 남의 동네 이야기지만 나는 유시민 씨가 말하는 내용도 좀 뭐 말할 게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권의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다. 지금 여든 야든 정치권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주 폭발 직전이다. 이렇게 보는데 유시민 씨로 대표되는 여권의 한 흐름이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나는  갈 때까지 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표현을 본인이 작가 소리 들으니까 표현, 언어 구사에 대해서 잘 생각할 것 아닙니까? 자기도 여권으로서 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사람으로서의 그런 표현을 쓸 때는 나는 여권 안에 갈등이 분열 조짐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표현 자체는 상당히 좀 방금 말씀하셨지만 세죠, 센데. 야당 같으면 그런 이야기 흔히 야당으로서는 수위가 낮고 여당으로서는 수위가 높고 그런 건데. 유시민 씨 표현으로 대표되는 여당의 흐름이 여권의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 박성태> 유시민 작가는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일단 이 정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정화를 위해서, 앞서 이제 썩은 내라는 거에 대해 누군가는 이 후각이 예민한 분들은 지적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김민석 후보나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그게 어떻게 애정이냐 망하라고 하는 거다. 그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더라고요.

◆ 이재오> 표현을 갖고 권력을 잡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중신들이 가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권력 잡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제 막 가는구나.

◇ 박성태> 이거는…

◆ 이재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는구나.

◇ 박성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 이재오> 아니고.

◇ 박성태>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다라는…

◆ 이재오> 갈 때까지 가는. 이렇게 권력 잡은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 유인태> 또 하나는요. 국가보안법 개정 때 그때 사실.

◇ 박성태> 2002년인가 이때 말씀이시죠?

◆ 유인태> 2004년.

◇ 박성태> 4년.

◆ 유인태> 4년에 17대 국회였으니까 2004년이죠. 근데 그때 이쪽에 이부영 대표가 있었고 국가보안법으로 제일 많이 아마 여기 앉은 분하고 둘이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국가보안법 전과가. 하여튼 그런.

◇ 박성태> 국가보안법 전과가.

◆ 유인태> 그런데 그 뭐야 김덕룡 원내총무죠. 그때 원내대표로 바뀌었는지 하여튼 그래서 박근혜 대표를 그 설득, 설득을 해서 독소조항만 빼는 개정안을 합의를 해 왔거든요. 여야가.

◇ 박성태> 찬양, 고무 이런 것만 빼는 걸로.

◆ 유인태> 근데 지금 하나도 손 못 대고 그대로 오는데 그때 전면 폐지를 하라고 앞장섰던 게 바로 유시민, 정청래 나머지 소위 요새 686 들이라고 하는. 하는 게 다 포함되긴 하는데, 거의 다. 지금 한 줄도 못 대고 그 이후에 2004년 이후에 국가보안법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그때 그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그것만 뺐으면 하나도 안 나왔을 거예요, 위반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 원래 둘이 가깝지도 않고 원래 정청래는 주변에 별로 따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그런 친구인데.

◇ 박성태> 잠시만요.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정청래 후보는…

◆ 유인태> 됐어요. 한 번 듣고 넘어갔으면 됐지. 하여튼 좌우지간에. (웃음)

◇ 박성태> 키워드가 되는 표현 같은.

◆ 유인태> 그런 친구예요. 자고로 그랬어요. 초선일 때부터 근데 그 서로 둘이 그리 가깝지도 않은 사이인데 좌우지간에 요새 보니까 옛날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그거 쿵짝끼리 서로 다시 만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 이재오> 그때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하고 불고지하고 두 개를 없애자고 그랬지.

◆ 유인태> 하여튼 그것만 없애면 그때 민변도, 민변도 저 그것만 없애면 사실 나머지 형법에도 다 있는 거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저거 없애면 사실상 그 폐지다. 그리고 여론에서도 완전 폐지보다는 개정을 해야 된다는 쪽이 뭐 압도적으로 높던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 박성태> 2004년에 이 국가보안 폐지. 사실 충분히 개선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완전 폐지라는 그런 방식의 개혁을 주장하다가 사실은 한 걸음도 못 나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지금 검찰 개혁도 약간 비슷하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 유인태> 그것도 비슷하게 보여져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유시민, 정청래 두 분이 2004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 유인태> 그런데 둘이 별로 사이는 안 좋아요.

◇ 박성태> 원래는 안… 지금은 좋은 것…

◆ 유인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으니까.

◆ 이재오> 지금은 뭐 동지 관계니까.

◇ 박성태> 동지 관계니까.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당시에 정청래 의원이 가깝게 지냈던 분들은 뭐라고 했는데 그건 3분 전쯤을 되돌려 보시면 유인태 총장님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당대회 그러면 이번에 너무 격화돼 있잖아요. 남의 당 얘기지만 이재오 이사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이기거나 또는 민주당의 움직임 지금.

◆ 이재오> 누가 이겨도 탈은 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겨도 나는 현재 민주당 돌아가는 꼴을 보면 누가 이겨도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이제 다 없던 걸로 하고 이제는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까지 가지 않았느냐. 더구나 최근에 무슨 신천지까지 꺼내는 거 보면 이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비슷하게 돌아가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신천지, 통일교 꺼내 들었잖아요. 근데 이건 뭐 사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이 있든 없든 전당대의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까지 끌어들이면 그건 정상적인 전당대회로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는 걸 보면 절차는 뭐 차곡차곡 밟아 나가겠지만 나는 후유증은 이미 서로가 감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봐요.

◆ 유인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무나 당대표 나오라고 그러면 끄집어내고 뭐 연판장 돌리고 염X을 할 때 그 당에 저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저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만 원내는 아니지만 아마 그나마 쓴소리 한 건 저기 앉았던 분이 좀 쓴소리 좀 한 걸로 제가 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는 지금 집권 2년 차 막 접어들었는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저 당보다는 훨씬 그래도 건강한 당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 박성태> 갈등이 있지만 이게 사실은 건강한 거다.

◆ 유인태> 아니, 그때는 그렇게 끄잡아내고 끽소리 못 했잖아요, 탄핵될 때까지. 그러던 그 당에 비하면 그래도 여기는 저렇게 막 시끄럽고 서로 이제 생전 불목할 것 같아도 또 끝나면 그냥.

◇ 박성태> 그래요?

◆ 유인태> 저기 다 이렇게 또 하나로 갈 거예요.

◇ 박성태> 악수하고 또 친해질 수 있다. 앞서 이제 유인태 총장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염X을 할 때라고 하셨는데 꼭 비속어이기 때문에 이게 청취자분들께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태> 그게 비속어인가요?

◇ 박성태> 그게 약간 그게 이제…

◆ 유인태> 표준어일 텐데. 하여튼 앞에 원래 그 부자를 내가 생략했어요, 비속어라서. 뭐 무슨, 무슨.

◇ 박성태> 지읒 자 들어가는 거 말씀이시죠?

◆ 유인태> 그러려고 하다가.

◆ 이재오> 그냥 염X한다, 하지.

◇ 박성태> 그거를 이제 최순실 씨에게 지나가던 분이 이렇게 한 표현이 있지만 그게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러면 지금 민주당 갈등에 대해서 갈 때까지 가고 있다. 유인태 총장님은 민주당은 원래 좀 그렇지 나중에는 또 악수하고 지낸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완수사권 얘기도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인태 총장님은 이런 식의 개혁하면 옛날 국가보안법 같은 제대로 된 개혁이 안 되는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금 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인데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재오> 그건.

◆ 유인태> 말씀하세요.

◆ 이재오>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결국 민주당에 들고 나오는 게 정치 검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검찰이 정치 검찰에 대해 갖고 권력의 하녀 노릇 한다. 그리고 권력의 입맛대로 정치 검찰을 주무른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권력이 검찰 입맛대로 버릴 수 없도록 권력을 개혁을 해야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있는 것만 바꾸려고 그러면 어느 게 이게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정치 권력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정치 검찰이 없는 거지. 그러면 독점적, 제왕적 권력을 분권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독점적인 정치 권력은 그대로 두고 밑에 하수인격인 정치 검찰들만 없애려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 아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보완수사권을 두자는 쪽과 없애는 쪽이 맞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의 앞뒤가 좀 바뀌었다고 봐요, 문제 제기가. 그리고 현재 권력을 그대로 두고, 정치 권력을 그대로 두고 검찰만 일부 개혁해 갖고 보완수사권 준다, 만다 그건 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민주당이 정말로 하려면 대통령 중심제 개헌, 정당 개헌, 선거제도 개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정치 검찰이 기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꺼내면서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하자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건 그대로 가만히 두고 보완수사권만 폐지하자고 그러면 그건 반대가 심하죠.

◇ 박성태> 사실 검찰이 이렇게 만든 건 정치 권력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재오> 그렇죠.

◆ 유인태> 유인태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옳은 말씀이죠. 저는 거기에 권력 구조도 그렇지만 하여튼 이놈의 지금 국회가 국민의 뜻에 맞는 국회로 재구성 되려면 선거 제도를 바꿔야죠. 지금의 이 양당제 더군다나 이상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위에서 두 당 외에는 거의 생존이 안 되는. 그런데 두 당 다 하는 거 보면 한심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과반 정당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번에도 5점 몇 프로 차이가 60 몇 석의 의석 차이를 가져왔고 그럼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이 아마 3%만 이겨도 뭐 한 몇십 이삼십 석 많은 과반 정당이 되면은 또 뭐 혼자 다 입법 권력을 가지고 독주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라고요. 그러고 그 당은 또 움직이는 게 누구냐, 강성 지지층.

◇ 박성태> 강성 지지층

◆ 유인태> 강성 지지층이 두 당 다 저렇게 휘두르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동시에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 그러면 저쪽 당도 그랬으면 진작에 극우 성향의 윤어게인 하고 나머지는 따로따로 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심판을 구하는 게. 민주당도 지금 갈라져야죠. 한 당을 못 할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섞여 있어…

◇ 박성태> 아, 그래요?

◆ 유인태>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 어떻게 쟤가 저 당에 있지, 이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 박성태> 그러니까 누구…

◆ 유인태> 그걸 누구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 박성태> 얼떨결에 얘기하실 줄 알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너무 이렇게…

◆ 이재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걸 주장하려면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다. 그다음에 양당 제도를 다당제로 바꾼다. 선거 제도를 소선거에서 중대선거로 바꾼다, 이런 정치 전반의 권력의 집중 현상을 개혁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정치 검찰이 필요 없으니까 보완수사권도 폐지하자, 이렇게 나가야 국민들이 그 말이 맞다, 이러지 느닷없이 딴 건 그대로 가만 두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보완수사권만 폐지하자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잘 납득을 안 하니까 여론 조사하면 60%, 55%로 반대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그걸 알아차려야지 그거는 싹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다수니까 국회의원을 우리가 좌지우지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밀고 나간다. 야당이 반대하든 말든 그냥 우리끼리 한다, 이렇게 나가면 결국은 그 막가자는 거지, 정치가.

◇ 박성태> 사실 두 분이 원로시고 아마 유인태 총장님은 민주당 후배들에게 또 이재오 이사장님은 국민의힘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당이 또 주도하는 분들은 강성 지지층만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 이재오>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 박성태> 사실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에 주로 가 계셔서.

◆ 이재오> 그 자체가… 그 올림픽공원을 왜 가요? 거기 갈 데가 아니라고. 거기는 2030이 자발적으로 자기들 순수하게 참정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데 거기는 기성 정치권하고 관계도 없다고. 거기는 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청년들이 양심적으로 나가는 덴데 거기는 기성 정치권이 거기 가서 기웃거릴 데가 아니라고. 거기를 가는 게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식견이나 정치력이 아주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도 그만두라고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 정도 판단이면 시대의 흐름이 2030은 기존 정치권을 불신하자는 거예요. 여든 야든 이제 당신네들 나름대로 할지 모르지만 우리하고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니까. 거기 왜 가냐 이거예요, 올림픽 공원에. 거길 왜 가냐고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정치력이 바닥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다.

◇ 박성태> 알아주겠다. 그전에도 국회의원직 그만두고 경륜을 쌓아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 이재오> 그분은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 정신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야당 맡으면 안 되니까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대든 강성 지지자는 있어요. 자유당 때는 없었나요? 자유당 때도 맨날 이기붕 부통령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지.

◇ 박성태>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유당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 이재오> 어느 시대고 강성 지지층이 있는데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정당 망하는 거라고.

◇ 박성태> 망한다.

◆ 유인태> 시간이 많이 오버된 것 같은데. (웃음)

◆ 이재오> 그래요?

◇ 박성태> 정확히 유인태 총장님이. 시간이 오바됐고. 80대 이재오 이사장님도 아는 걸 왜 50대 후반인 장동혁 대표는 모르냐. 20대, 30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 이재오> 그 친구 말만 나오면 길어, 하여튼.

◇ 박성태> 아까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아주 잘못됐다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못됐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두 분의 원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인태…

◆ 이재오> 아니, 아직 말도 덜했는데요.

◆ 유인태> 아니, 됐어요. 끝났는데, 벌써.

◆ 이재오> 시간이 돼버렸어?

◆ 유인태> 네, 많이 오버됐어요.

◆ 이재오> 두 사람 불러내려면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이야기를 하든지.

◇ 박성태> 알겠습니다. 시간 또 좀 더. 오늘은 다음에 제가 시간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유인태 총장님, 이재오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인태> 예. 고맙습니다.

◆ 이재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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