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우회했다? 이 대통령 분당 집 매각 둘러싼 쟁점 7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팔았다. 매매 가격은 29억 원이다. 청와대도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8년 김혜경 여사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지분 2분의1을 증여받아 공동의 소유해 왔다.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6일 매수인 김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팔았다. 이번 거래에서 눈에 띄는 점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후, 이 대통령 부부가 김씨와 조씨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쉽게 말해 이 대통령이 김씨 등에 잔금을 치를때까지 해당 금액만큼 사실상 빌려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일부 정치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이번 매각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왜 대통령은 자신의 집을 팔면서 매수인에게 거액을 빌려줬을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까.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대놓고 '내로남불', '꼼수거래' 등의 용어를 써가며 비판하고 나섰다. 게다가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무주택자'인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둘러싼 쟁점 7가지를 짚어봤다.

1. 이 대통령은 왜 집을 팔았나

출발점은 부동산 정책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제 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썼다. 당시 야권에서는 대통령 관저에 거주하는 이 대통령이 분당의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정책과 행동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은 이 대통령의 분당 집을 '비거주 고가주택'으로 규정하며 매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달 14일 "저는 1주택자"라며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7일 결국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에게 몸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년 실거래가나 현재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내놓았다고도 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자신의 집을 매각하겠다 선언한 첫 대통령이었다.

2. 28년 보유한 '평생 첫 집'이었다

이 집은 이 대통령에게 단순한 투자용 부동산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엑스'에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을 알리면서 "내가 이 집을 산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를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고 썼다. "아이들을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이 있는 집"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 더듬어 가며 죽을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이라며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이유도 분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 뿐"이라고 적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의 책임을 먼저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3. 29억 원 아파트, 정식 계약까지 왜 5개월이나 걸렸나

이 대통령 부부는 소유한 아파트를 29억 원에 내놨고, 그대로 거래됐다. 청와대 역시 매매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29억 원에 거래됐다고 했다. 실제 해당 단지에서 이 대통령과 같은 평수의 아파트는 지난 4월 30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전세가는 지난 5월 11억 5500만 원으로 갱신됐다. 20일 현재 KB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매매 호가 역시 같은 면적의 경우 30억~31억 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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