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상훈]집값은 못 잡고 주거 사다리만 끊겼다

살면서 집을 두 번 사 봤다.

첫 집은 경기도의 소형 아파트였고, 몇 년 뒤 서울 인근 위성도시로 평수를 넓혀 갈아탔다.

형편이 빠듯해 전세를 끼고 수억 원의 대출도 받았지만, 맞벌이로 돈을 모아 전세금을 돌려주고 ‘내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이야기지만 이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도, 3억 원 넘게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워졌다.

부동산 규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내가 지금 사회 초년생이었다면 과연 집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정부 뜻대로 안 움직인 부동산 시장강도만 놓고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손꼽힐 정도로 강하다.

지난해 6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했다.

전세를 낀 주택 거래는 사실상 막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4년 만에 부활시켰고, 보유세 강화를 예고했다.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 원까지 낮췄다.

하지만 수요는 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