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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 비쌀수록 공제 많이 받아”

조선일보
국세청장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 비쌀수록 공제 많이 받아”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의 역진성 문제를 지적했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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