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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 비쌀수록 공제 많이 받아”
조선일보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의 역진성 문제를 지적했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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