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콕 집은 이광수·채상욱…그들이 제안한 부동산 해법은[공급, 어디서 어떻게③]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윤도영 인턴기자, 석정은 인턴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와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를 직접 지목해 발언 기회를 부여할 만큼 평소 이들의 유튜브를 지켜봐왔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이 그동안 제안해 온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급 확대 방안부터 대출 규제, 세제까지 다양한 제안을 해 온 만큼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떤 내용이 반영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사회자에게 "사심을 좀 발휘해도 되겠느냐. 이광수 선생 저걸(영상) 많이 보는데, 다음에 이광수 선생님 한번 지목해달라"라며 이 대표에게 발언권을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채 대표가 발언 신청을 하지 않자 "채상욱 선생님은 전문가 아니신가 봐요. 손을 안 드시는데"라고 발언을 유도했고, 채 대표가 발언 기회를 얻자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14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각별한 '사심'을 드러낸 만큼, 자연스럽게 이들이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안해 온 부동산 정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채 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 '채부심-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에서 정부 정책의 한계와 공급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다.

토론회 하루 전날인 지난 22일에도 "발언 기회가 주어져도 한 번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 남긴다"며 '이 말은 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개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임대차 수급 불안으로 인한 임차료 강세 문제를 강조하면서 기업형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현재 주택을 공급하는 유통 시스템이 매매를 통해서만 임대를 처리하려는 성의없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임대 공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 한 주택시장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급 정책의 근본적인 논의는 매매 중심 공급과 임대 중심 공급 중 어느 축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맞춰져야 한다"라며 "공급 대책의 중심을 임대 공급에 두고, 임대주택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자 금융도 이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임대주택의 품질과 수준을 높이는 등 스펙트럼을 넓히면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차료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또 "다른 나라에는 다 있는데 한국에만 없다"라며 "임대주택 공급만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나 리츠가 폭발적인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체계화되면 임대인이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공개한 또 다른 영상에서는 서울 집값 과열을 해소하고 수요를 분산할 대안으로 '반도체 벨트'를 강조하기도 했다. 채 대표는 "수원·용인·동탄 지역의 집값이 올라야 한국의 부동산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이 대거 지어질 예정이라 이 지역에 상당한 경제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쏠림의 원인 중 하나는 교통과 교육"이라며 "교통은 일자리와 연결되고, 교육은 학군과 학원이 중요한데 그동안 이 부분에서 서울을 대체할 지역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원·용인·동탄으로 대표되는 350만 인구 규모의 지역에서 교육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제2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매불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여러 채널에 출연하며 부동산 정책 제언을 이어왔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호가 기반으로 표본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 요소를 자극한다"며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발표 중단을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단지 분양가는 커뮤니티 때문에 오른다"며 "고급 커뮤니티가 들어서는 단지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게 취득세를 크게 물려야 한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 "보유세가 무력한 이유는 세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투기 목적의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공정한 세율을 적용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정책은 효율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다"며 네 가지 부동산 정책을 제언했다.

이 대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규제가 시행되면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될텐데, 기존대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무주택자나 청년만 규제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은 기존 대출자가 그대로 누리면서 무주택자와 청년의 신규 대출만 제한하는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대출자 역시 소득과 담보가치, 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추가 이자를 부담하거나 대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연간 공급 물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매일 경우 어떤 땅이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지역을 없애고 대한민국 전체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 대표는 토론회에서 "정부 부동산 구상에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 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민간 장기임대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집단으로 육성하고 공급자 금융을 도입해 민간 분양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분양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임대사업자는 공사비를 조달할 구조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까지는 민간 공급자들이 사금융으로 공사비를 충당해왔는데 전세사기 사태로 이 체계가 무너졌다"며 민간 임대시장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건설입대를 할 부지가 있다면 지금처럼 분양 수요와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가 왜 임대를 선택하겠느냐"며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없다는 점"이라고 반론했다.

이에 채 대표는 "도심 내 비주거용지와 유휴부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용도 전환이 가능한 부지를 발굴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전폭적 혜택을 주며 육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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