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광현 국세청장 "장특공제 손봐야…'똘똘한 한 채' 부추겨"

임광현 국세청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의 역진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장특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의 공제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