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투표용지 성남에서 인쇄…정당추천위원 감독 사실상 무력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를 부산에서 약 300km 떨어진 경기도 성남의 한 인쇄업체에 맡기면서, 공직선거법이 보장한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인쇄 참관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투표용지가 3일에 걸쳐 인쇄되는 동안 정당추천위원은 단 한 명만 하루 동안 참관한 것으로 확인돼,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자가 지난 2일 부산시선관위 선거과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교육감·비례대표 시의원 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 약 550만 장을 성남 지역 업체에 맡겨 인쇄했다. 반면 시의원과 구의원 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는 부산지역 16개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업체를 통해 각각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선관위는 성남 업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부산에는 숙련된 디지털 투표용지 인쇄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쇄시설이 우수하고 투표용지 제작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같은 업체와 계약했다"며 "가격보다는 안전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쇄 물량이 많았고 부산에 같은 수준의 시설이 있었다면 굳이 경기도 업체에 맡길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원 투표용지는 부산에서 인쇄했는데…"

그러나 부산지역에서도 상당수 투표용지가 인쇄된 만큼, 시장·교육감 선거용 투표용지만 성남에서 제작한 이유를 둘러싸고 의문도 제기된다.

기자가 "부산에서 시의원·구의원 투표용지는 인쇄하면서 시장·교육감 투표용지만 성남에 맡긴 이유가 무엇이냐. 투표용지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해당 관계자는 "용지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안정성과 인쇄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답했다.

또 "성남의 해당 업체는 부산뿐 아니라 충북 등 다른 선관위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업체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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