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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독식? '민생 입법' 명분세운 與…野 '독주 프레임' 깨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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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독식? '민생 입법' 명분세운 與…野 '독주 프레임' 깨나

ONP 요약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계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포럼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자 장동혁 대표가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즉각 퇴장했으며, 이는 당내 분열을 드러내는 신호로 평가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독재'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도 성향: 여야 양측의 주장을 균형있게 전달하면서 협상 결렬과 원 구성 추진의 사실 관계에 중점을 두고 객관적으로 보도.

보수 성향: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선출을 '오만의 정치', '입법독재', '밀실 정치'로 강하게 비판하며, 한동훈의 국민의힘 복당 시도와 법사위원장 지명의 목적성(검찰개혁 완수, 공소취소 통과)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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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선점한 여당은 국민의힘의 '독주 프레임' 공세에 맞서 '민생 입법 골든타임'이라는 실리적 명분을 내세웠다.

검찰개혁·세제개편 등 입법 성과를 빠르게 도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야당이 강경 투쟁을 예고한 점은 국회 운영상 큰 부담이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마저도 거부하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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