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 250주년 행사의 뜨악함... 트럼프는 돌연변이가 아니다

지난 4일, 미국은 독립 250주년을 맞았다. 한 나라의 250년은 가볍게 지나칠 시간이 아니다. 더구나 미국은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 공화국으로 이해해 왔고, 세계 역시 오랫동안 미국을 근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모델로 보아왔다.

그러나 올해 워싱턴의 내셔널몰은 통합의 기념식이라기보다 현재 미국 정치의 균열을 비추는 무대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세운 '프리덤 250'은 독립의 기억을 국가적 성찰보다 정치적 연출로 기울게 했다.

불꽃은 올랐고, 애국의 언어도 반복되었다. 그러나 축제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다. 폭염은 일부 행사의 흐름을 끊었고, 기념의 공간에는 과도한 보안과 동원의 분위기가 함께 놓였다. 250년을 기리는 자리는 국민적 합창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미국이 같은 날, 같은 이름의 기념일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때 물어야 할 것은 미국 독립을 축하할 것인가가 아니다. 독립은 한 공동체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다. 문제는 미국 민주주의를 여전히 모범으로 기억할 수 있는가에 있다.

더 나아가 그 모범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정당했는가. 미국 민주주의는 지금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그 출발부터 추앙의 대상이라기보다 검증의 대상이었다.

모범이라는 이름의 신화

미국 민주주의가 모범으로 여겨져 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독립선언은 근대 정치의 가장 유명한 문장 가운데 하나를 남겼고, 헌법은 권력분립과 연방제의 실험으로 오래 연구되었다.

권리장전은 국가 권력 앞에서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묻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미국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자유공화국으로 설명했고, 많은 나라도 미국을 민주주의의 교과서처럼 바라보았다.

그 성취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도적 선구성이 곧 도덕적 모범성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헌법 문서의 아름다움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 문서가 누구를 정치적 주체로 인정했는지, 누구를 자유의 이름 안에 포함했고 누구를 그 바깥에 남겨두었는지 함께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품격은 선언의 높이가 아니라 적용의 범위에서 드러난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분명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을 건국의 이상에서 벗어난 일시적 일탈로만 보면 충분하지 않다. 오늘의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묻는 일은 결국 처음의 미국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일로 이어진다.

질문은 현재의 미국이 건국의 이상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에 그치지 않는다. 그 건국의 이상 자체가 처음부터 누구의 이상이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순수하지 않았던 독립의 출발

미국 독립선언은 근대 정치사에 남은 가장 강력한 보편 언어 가운데 하나를 남겼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문장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었다. 권력이 어디에서 정당성을 얻는지,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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