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재판소원 안하기로…"현행 사법권 체계와 안맞아"

연합뉴스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감옥 7년)을 받는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수 성향:헌법관 우선 — 변호인단이 대법원의 법리 판단 미흡을 지적하며 헌법적 신념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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