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 자택 17.7억 근저당'에 "매수자 사정에 의한 것"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자택 매수인을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데 대해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이뤄졌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를 지난 14일 매각했다. 대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소유권은 16일 김모(55) 씨와 조모(54) 씨 공동명의로 이전됐으며, 같은 날 이 대통령 내외를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수인들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아직 치르지 못한 잔여 대금만큼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채권최고액은 17억7000만원으로 매매가 29억원의 약 61%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오는 10월 말까지 매도해 그 대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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