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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이준석 “보완수사권 등 의견 공유…합당 논의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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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찬 회동을 갖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대응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합당 관련한 질문엔 단호히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 원내대표와 이 대표의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인 국회 상황과 보완수사권 폐지라든지 정부·여당의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여야가 합의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특검에 대해선 “오늘 합의했으니까 얘기는 나온 정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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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국회 대립

46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저항
  • 조국혁신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비협조를 선언하며 여당의 정족수 부족 가능성 제기
  • 보수진영이 경찰의 48시간 긴급 구금권 신설을 함께 문제 삼으며 사법 안정성 우려

관련 개체

Lee Jun-seokOh Se-hoonHan Dong-hoonPeople Power PartyDemocratic Par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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