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도 노란봉투법 문제 인정…개정안 발의할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법 개정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노란봉투법상으로도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따지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권 행사와 관련 없는 게 없다”고 말한 내용을 소개했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