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물가 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 요금 조정해야"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비싸 국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여름·한겨울 등 피크 타임을 제외하고는 전력이 남아돈다고 지적했다.

발전 설비가 가동되지 않아도 고정비 보상금 성격의 용량 요금을 지급해야 해 비효율적이고, 수요·공급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