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 넘는 대부 중개수수료… 대법 “법인세 징수 대상”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 제휴업체에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한 KB캐피탈이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적인 수수료 지출은 기업의 정당한 비용 처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 추징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이 영등포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