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한 넘긴 대부중개수수료, 세법상 비용 인정 안 돼"

KB캐피탈이 제휴점 등에 법정 상한을 넘겨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무리 실제 영업에 사용됐다고 해도,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어긴 비용이라면 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이 영등포세무서장·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KB캐피탈은 중고차 오토론 상품을 팔면서 제휴점 등에 고객 모집·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중 재고금융 수수료 일부와 추가 판촉비가 실제로는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알선한 대가라고 봤다.

재고금융이란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차량을 사들일 때 필요한 돈을 캐피탈사에서 빌리는 금융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