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왜곡 적은 보유세 낮은 편…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해야”

이달 말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재산세에서 왜곡이 적은 세제인 보유세는 낮은 반면 거래세 비중은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세수 총액은 유지하되 거래세 비중을 낮추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