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안 안건조정위 회부…법사위 처리 수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하기로 했으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심사를 착수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 간 심사가 가능하다.

다만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곧바로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