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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특검 “尹, 비상계엄 마스터플랜 없었다고 진술…김명수는 계엄 선포 지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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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특검 “尹, 비상계엄 마스터플랜 없었다고 진술…김명수는 계엄 선포 지원 판단”

ONP 요약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혐의로 군부 고위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보 성향: 제목에 '불구속 기소'를 강조하며, 내란 혐의의 심각성에 비해 약한 조치라고 암시적 지적.

보수 성향: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무거운 혐의를 명시하며 검찰의 엄중한 대응을 중립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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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조사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묻는 질문에 “선포만 하는 거였다”며 ‘마스터플랜’의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국회 투입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했다고도 판단했다.종합특검 김정민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 종합특검실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소 및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비상계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이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질문하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 문건을 전달한 것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하라고 해서 줬다”며 “다시 보니 메시지 계엄의 취지와 맞지 않고 부적절한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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