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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비상계엄 마스터플랜도 없어…김명수, 계엄 선포 지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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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비상계엄 마스터플랜도 없어…김명수, 계엄 선포 지원”

ONP 요약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혐의로 군부 고위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보 성향: 제목에 '불구속 기소'를 강조하며, 내란 혐의의 심각성에 비해 약한 조치라고 암시적 지적.

보수 성향: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무거운 혐의를 명시하며 검찰의 엄중한 대응을 중립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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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참모들의 국회 병력 철수 건의도 묵살했다고 판단했다.수사를 직접 담당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김정민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 종합특검실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소 및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종합특검팀은 전날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이 12·3 비상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하달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지원하고, 합참 인원들에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당시 합참 참모들이 국회에 출동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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