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까지 미뤘던 9년 전 ‘포항지진’, 형사책임 첫 판단···당시 ‘지열발전’ 관계자 5명 전원 무죄

포항 지열발전 부지.

연합뉴스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