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공공기관 25곳 통합 졸속 우려…기준·원칙 마련을"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제1호로 결재한 통합 100일 실행계획에 따라 전남광주의 유사 기능 공공기관 25곳을 1년 안에 통합·재편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졸속 통합을 우려하며 통합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목포1)은 15일 전략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통합과 기능 재편을 명확한 원칙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하면 향후 10년 이상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남개발공사를 에너지공사로 전환하고 개발 기능을 광주도시공사로 넘기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2025년 기준 부채비율 27.6%를 기록하며 전국 개발공사 중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했다. 11년 연속 흑자 경영도 이어갔다. 반면 광주도시공사의 같은 해 부채비율은 257%에 달했다.

최 의원은 "전남개발공사의 개발 기능과 수익성 높은 사업을 떼어 광주도시공사에 넘기면 우량 공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부채비율이 높은 공기업만 지원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전남의 지역 개발 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개월 안에 주요 쟁점을 합의하고 1년 안에 25개 공공기관의 통합·재편을 끝내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상 기관은 법인과 공사, 출연기관 등 법적 형태가 서로 달라 법률 검토에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며 "본원 소재지와 보수체계, 근무지, 고용승계 등 민감한 현안까지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1년 안에 통합을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환경산업진흥원과 광주 기후에너지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환경산업진흥원은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등 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기후에너지진흥원은 시민 대상 기후·환경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능과 성격이 다른 기관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합치면 시너지보다 업무 혼선과 전문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먼저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통합의 기준과 원칙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대원칙으로 불이익 배제를 제시했듯 공공기관 통합에도 명확하고 일관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기관의 기능과 재무 상태, 지역 균형, 고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합리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공기관 통합과 기능 재편은 통합특별시의 행정·산업 기반과 향후 지역 발전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1년이라는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투명한 원칙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원칙 없는 통합은 전남과 광주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속도보다 방향과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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