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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부 아동살해 미수, 법원 집행유예 판결

7건·6개 매체·1개국
부부싸움 후 홧김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집유
진보 성향 17%중도 성향 67%보수 성향 16%
1개 매체4개 매체1개 매체

ONP 요약

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진 30대 부부가 딸을 죽이려다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감옥 대신 아동 교육 강의 40시간 수강과 계속적인 감시 및 특별 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벌칙을 내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 30대 부부가 생활고·우울증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두 차례 살해 미수
  •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 재판부가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보호관찰·자녀양육 책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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