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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홧김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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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홧김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집유

ONP 요약

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진 30대 부부가 딸을 죽이려다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감옥 대신 아동 교육 강의 40시간 수강과 계속적인 감시 및 특별 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벌칙을 내렸습니다.

부부싸움한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새벽 제주시 소재 거주지에서 수건에 식용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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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30대 부부 아동살해 미수, 법원 집행유예 판결

47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30대 부부가 생활고·우울증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두 차례 살해 미수
  •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 재판부가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보호관찰·자녀양육 책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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