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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도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제안에 대한 당내 의견 대립
4건·4개 매체·1개국
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25%
1개 매체2개 매체1개 매체
ONP 요약
약 10년 전에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대신 수사하도록 바꿨는데, 지금 민주당 일부가 특별한 경우에만 검사도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은 '옛날 나쁜 제도로 돌아간다'며 반대하고, 야권의 한동훈은 '검사가 수사를 못 하면 경찰이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
- 더불어민주당 일부(홍기원 의원 등)가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제안
- 한동훈은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공개 토론으로 여론 설득 시도
앞으로 주목할 것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최종 국회 의결 및 민주당의 당론 확정 추이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1
“검찰 권력 회귀 저지”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훼손하고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의 퇴행을 초래한다.
"링 위에서 기다리겠다" 한동훈, 보완수사권 토론 무산에 연일 맹공
🇰🇷 오마이뉴스
보수 성향1
“경찰 권력 견제 장치”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의 무제한적 긴급체포 권한이 확대되어 시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한동훈-민주 '보완수사권 토론' 결국 불발…대체 토론자도 없었다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