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보완수사권 토론 무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개 토론이 무산됐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TV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이건태 의원이 맞짱 토론에 응했다가 하루 뒤 전격 취소했다.

오는 22일 오후 5시 JTBC에서 90분간 예정됐던 토론회는 없던 일이 됐다.검사 출신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 의원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SNS에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필요한지,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말씀 드리겠다’며 토론에 응한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하루 만에 페이스북에 ‘당원 동지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토론회를 취소했다.

민주당 당원의 반대 때문에 토론회를 취소했다는 이야기인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와중에 국민에게 형사소송법 개정(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 내부에서 ‘토론회를 하면 한동훈의 체급만 높여 준다’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리가 합당하다면 이를 반대하는 한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정반대의 해석만 낳고 있다.한 의원은 ‘민주당이 도망갔다’며 역공에 나선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과의 토론은 무산됐지만 민주당 의원 누구와도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낸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을 없애는 숨은 독소조항이 있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다.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장윤기 사건의 파장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보완수사권 유지는 61%, 폐지는 23%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로 존치 응답이 더 높았다.

중대한 제도 변경은 일부 강성 당원이 아닌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국민이 의구심을 보이면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공당의 책무다.

자리를 깔아줘도 피하는 것은 그만큼 합당한 논리도 이유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한다.윤정길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