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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든 민주당 의원 없었다…한동훈 ‘토론 무산’ 이유는
시사저널
ONP 요약
약 10년 전에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대신 수사하도록 바꿨는데, 지금 민주당 일부가 특별한 경우에만 검사도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은 '옛날 나쁜 제도로 돌아간다'며 반대하고, 야권의 한동훈은 '검사가 수사를 못 하면 경찰이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회귀 저지 —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훼손하고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의 퇴행을 초래한다.
보수 성향:경찰 권력 견제 장치 —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의 무제한적 긴급체포 권한이 확대되어 시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끝장토론’이 성사 하루 만에 무산됐다.
한 의원의 공개 제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 의원이 유일하게 손을 들었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응원보다 만류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이 민주당에 불리한 데다 한 의원에게 정치적 무대만 제공할 수 있다는 당내 경계심이 토론 무산의 배경으로 꼽힌다.“韓 체급만 키울라” 민주 ‘토론 백지화’한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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