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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 논의
보도
5
매체
5
국가
1
누가 다루나 — 매체 진영 분포
진보 성향 40%중도 성향 40%보수 성향 20%
2개 매체2개 매체1개 매체
ONP 통합 요약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파를 막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2
“이재명 보호”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비판.
‘공소기각 조항’ 추가한 민주당, 경향신문 “의심받을 일 왜 하나”
🇰🇷 미디어오늘
+1
보수 성향1
“여당 강행”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검찰권을 줄이고 사법체계를 개선하려는 진보적 개혁이라고 주장.
[사설] ‘공소 기각’ 끼워 넣은 與, 재판부 압박하겠다는 건가
🇰🇷 세계일보
핵심 포인트
- 확인됨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중JTBC 뉴스
- 보도됨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파를 막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JTBC 뉴스세계일보
- 보도됨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주목할 것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표결될 전망
전개 과정 — 흐름·타임라인
정세의 흐름
16시간 경과
언제 터져 누가 이어받았나
진보 먼저 다룸
현장 — 사진·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