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권 입장 갈등

8건·8개 매체·1개국

진보 성향 38%중도 성향 38%보수 성향 24%

3개 매체3개 매체2개 매체

ONP 요약

법원에서 경찰이 증거를 못 찾으면 검찰이 나서서 다시 찾아주는 '보완수사권'을 없앨지를 두고 정치권이 싸웠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쪽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했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쪽은 일부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핵심 포인트

앞으로 주목할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피해자 권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개편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3

“검찰 권력 제어”

검찰의 과거 오남용 사례를 근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라고 주장한다.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61%, 폐지 23%…"부실수사 막아야"

중도 성향3

“수사기관 권력 균형”

검찰 폐해도 심각하지만 경찰 중심 체제의 새로운 권력 남용 우려로 타협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檢 보완수사권, '유지' 61%·'폐지' 23%[한국갤럽]

보수 성향2

“범죄 피해자 보호”

범죄 피해자들의 보완수사권 존치 요청과 폐지의 정치적 동기를 문제 삼으며 제한적 유지를 주장한다.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 60% 넘었다…폐지 의견의 3배

전체 보도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