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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보완수사권 유지’…중도층도 유지 여론 높아

세계일보
국민 10명 중 6명 ‘보완수사권 유지’…중도층도 유지 여론 높아

ONP 요약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할 때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둘러싸고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권한이 검찰에 의한 불공정한 수사를 초래한다며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성범죄 같은 중요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 정치화 차단 — 검찰의 선택적·정치적 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봄.

중도 성향:여야 정책 대립의 핵심 쟁점 — 검찰 권한과 경찰 수사 역량의 적절한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기술적·정책적 논의로 중립 보도.

보수 성향:경찰 수사 공백 보호 필요 — 경찰의 수사 미흡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성범죄 등 중범죄 사건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 유지가 필수라고 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많은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양론이 비등했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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