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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핵심기술 해외 유출 인식조사 결과 발표
4건·4개 매체·1개국
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25%보수 성향 50%
1개 매체1개 매체2개 매체
ONP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는데, 국민 대부분(92%)이 반도체 같은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 큰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91%)이었다.
핵심 포인트
- 한국경영자총협회 7월 19일 발표, 만 19세 이상 1,000명 대상 조사 실시
- 응답자 92.5%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의 경제 피해를 심각하게 평가(8.6/10점)
- 91.4%는 경제안보 법체계 마련, 90.6%는 기술 유출범에 징벌적 재산 제재 찬성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보수 성향2
“재산몰수 등 강력 처벌”
국민 90% 이상이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범죄 이익 상실·재산몰수 같은 징벌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십조원 피해’ 메모리 기술 유출, 고작 징역 6년4개월… 국민 90% “처벌 강화해야”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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